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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사건 검찰진술서 요약 -
변호사비 대납에서 출발한 검찰 수사가, 스마트팜 비 대납으로, 다시 방북비 대납으로 바뀌는 중입니다. 쌍방울의 주가부양과 대북사업을 위한 불법 대북송금이 이재명을 위한 대북송금 대납으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조폭 출신으로 도박장, 불법사채, 주가조작으로 돈을 벌고 쌍방울 그룹을 인수한 김성태는 북한과 접촉해 광물채굴권 등 200조 원대 대북사업 합의서(비공개 조건)를 받았고, 이를 이용해 수천억대 주가폭등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800만(?) 달러를 밀반출해 대북사업 합의서 작성 등 주가상승에 도움을 준 북한에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수사 및 기소권을 악용해 김성태를 회유, 협박하여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이고, 300만 달러는 이재명 지사의 방북비 대납이라고 조작 중입니다.
1. 500만 달러는 쌍방울의 대북사업 이행보증금입니다.
쌍방울의 내부문서에도 대북사업 이행보증금으로 명시되어 있고, 쌍방울 최고재무관리자(CFO) 장ㅇㅇ, 부회장 방ㅇㅇ의 동일한 법정증언이 있었습니다.
남경필 전 도지사 때부터 해 온 스마트팜 대북지원사업은 기자재를 가져가 유리온실을 지어주는 사업일 뿐, 법령과 유엔제재 때문에 현금지원은 불가능합니다. 경기도는 스마트팜비를 대납했다는 2019년 4월 이후인 2020. 2. 스마트팜 자재에 대한 UN제재 면제를 신청하여 2020. 8. 승인 받았고, 2019년 8억, 2020년 5억, 2021년 5억의 스마트팜 지원예산을 계속 편성해 스마트팜 지원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경기도는 스마트팜과 관련해 북측에 현금을 주는 어떤 결정도, 약속도 하지 않았고 따라서 현금지급 의무가 없으니 애시당초 ‘대납’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2. 300만 달러 방북비 대납 주장도 허황됩니다.
김성태가 북에 주었다는 300만 달러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주었는지 계속 바뀌어 실제 지급했는지도 의문입니다.
김성태는 추가 주가상승 등 더 큰 이익을 위해 평양을 방문해 공개합의서를 체결하려고 시도했다는데, 실제 돈을 주었다면 김성태 자신의 방북과 공개합의 대가일 것입니다.
북측이 돈을 요구할 상대는 북측 때문에 수천억원을 번 김성태이지, 이재명일 수 없습니다. 김성태는 돈벌이에 도움을 주는 북측에 불법으로라도 돈을 줄 이유가 있지만, 일면식도 없는 이재명을 위해 돈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전 도지사가 해오던 사업이고, 다른 도지사들도 다녀온 북한입니다. 이미 하던 인도적 대북지원사업과 한차례 방북 이벤트를 위해, 못 믿을 부패사업가를 통해 800만 달러를 불법 밀반출해 북에 대신 주는, 인생을 건 중범죄를 저지를 만큼 이재명이 바보는 아닙니다.
검찰 주장대로면, 김성태는 북측 도움으로 수천억을 벌고도 북에 한 푼도 안 줬고, 북측은 아무 관련도 없는 이재명에게 요구해 800만 달러를 받았다는 이상한 말이 됩니다.
3. 검찰의 증거라고는 그 흔한 통화기록 같은 물증은 단 하나도 없고,
오직 이화영의 진술과 이화영에게 전해 들었다는 김성태의 진술뿐입니다.
김성태는 주가조작 수사가 남아있고,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한 재산해외이동죄, 국보법 위반 등으로 언제든지 추가 기소될 수 있어 검찰에 옴짝달싹 못할 처지입니다. 김성태의 허위진술은 검찰의 봐주기 기소와 추가수사 등 회유, 압박 때문으로 의심됩니다.
이화영은 김성태에 대납을 부탁하고 이를 이재명에 보고했다고 검찰에 허위진술 했는데, 2023. 9. 7. 법원에 검찰이 별건으로 추가기소 하겠다는 등의 회유·협박 때문에 허위진술 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실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사건 검찰진술서 :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3206596541
변호사비 대납에서 출발한 검찰 수사가, 스마트팜 비 대납으로, 다시 방북비 대납으로 바뀌는 중입니다. 쌍방울의 주가부양과 대북사업을 위한 불법 대북송금이 이재명을 위한 대북송금 대납으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조폭 출신으로 도박장, 불법사채, 주가조작으로 돈을 벌고 쌍방울 그룹을 인수한 김성태는 북한과 접촉해 광물채굴권 등 200조 원대 대북사업 합의서(비공개 조건)를 받았고, 이를 이용해 수천억대 주가폭등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800만(?) 달러를 밀반출해 대북사업 합의서 작성 등 주가상승에 도움을 준 북한에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수사 및 기소권을 악용해 김성태를 회유, 협박하여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이고, 300만 달러는 이재명 지사의 방북비 대납이라고 조작 중입니다.
1. 500만 달러는 쌍방울의 대북사업 이행보증금입니다.
쌍방울의 내부문서에도 대북사업 이행보증금으로 명시되어 있고, 쌍방울 최고재무관리자(CFO) 장ㅇㅇ, 부회장 방ㅇㅇ의 동일한 법정증언이 있었습니다.
남경필 전 도지사 때부터 해 온 스마트팜 대북지원사업은 기자재를 가져가 유리온실을 지어주는 사업일 뿐, 법령과 유엔제재 때문에 현금지원은 불가능합니다. 경기도는 스마트팜비를 대납했다는 2019년 4월 이후인 2020. 2. 스마트팜 자재에 대한 UN제재 면제를 신청하여 2020. 8. 승인 받았고, 2019년 8억, 2020년 5억, 2021년 5억의 스마트팜 지원예산을 계속 편성해 스마트팜 지원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경기도는 스마트팜과 관련해 북측에 현금을 주는 어떤 결정도, 약속도 하지 않았고 따라서 현금지급 의무가 없으니 애시당초 ‘대납’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2. 300만 달러 방북비 대납 주장도 허황됩니다.
김성태가 북에 주었다는 300만 달러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주었는지 계속 바뀌어 실제 지급했는지도 의문입니다.
김성태는 추가 주가상승 등 더 큰 이익을 위해 평양을 방문해 공개합의서를 체결하려고 시도했다는데, 실제 돈을 주었다면 김성태 자신의 방북과 공개합의 대가일 것입니다.
북측이 돈을 요구할 상대는 북측 때문에 수천억원을 번 김성태이지, 이재명일 수 없습니다. 김성태는 돈벌이에 도움을 주는 북측에 불법으로라도 돈을 줄 이유가 있지만, 일면식도 없는 이재명을 위해 돈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전 도지사가 해오던 사업이고, 다른 도지사들도 다녀온 북한입니다. 이미 하던 인도적 대북지원사업과 한차례 방북 이벤트를 위해, 못 믿을 부패사업가를 통해 800만 달러를 불법 밀반출해 북에 대신 주는, 인생을 건 중범죄를 저지를 만큼 이재명이 바보는 아닙니다.
검찰 주장대로면, 김성태는 북측 도움으로 수천억을 벌고도 북에 한 푼도 안 줬고, 북측은 아무 관련도 없는 이재명에게 요구해 800만 달러를 받았다는 이상한 말이 됩니다.
3. 검찰의 증거라고는 그 흔한 통화기록 같은 물증은 단 하나도 없고,
오직 이화영의 진술과 이화영에게 전해 들었다는 김성태의 진술뿐입니다.
김성태는 주가조작 수사가 남아있고,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한 재산해외이동죄, 국보법 위반 등으로 언제든지 추가 기소될 수 있어 검찰에 옴짝달싹 못할 처지입니다. 김성태의 허위진술은 검찰의 봐주기 기소와 추가수사 등 회유, 압박 때문으로 의심됩니다.
이화영은 김성태에 대납을 부탁하고 이를 이재명에 보고했다고 검찰에 허위진술 했는데, 2023. 9. 7. 법원에 검찰이 별건으로 추가기소 하겠다는 등의 회유·협박 때문에 허위진술 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실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사건 검찰진술서 : https://blog.naver.com/jaemyunglee/223206596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