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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변호사비 대납에 이어 사라진 500만 달러 의혹,
수원지검은 수사를 하는 겁니까, 사냥을 하는 겁니까?
검찰이 5번째 소환 통보를 한 쌍방울 관련 수사는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검찰의 집착증세가
얼마나 심각한 지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이 수사는 당초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김성태 전 회장의 구속 이후 변호사비 대납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대북송금이라는 새로운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검찰이 그동안 대북송금의 핵심 증거라고 주장해온 것이
바로 문제의 500만 달러였습니다.
이미 쌍방울 내부 자료 등을 통해
쌍방울이 북한에 건넨 500만 달러는 쌍방울의 대북사업권 체결에 대한
합의금이라는 것이 여러 차례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변호사비 대납의 근거를 찾지 못하자 다급했는지
검찰은 김성태가 북한과 맺은 기본합의서 이행계약금을
엉뚱하게도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서 내준
스마트팜 사업비용 500만 달러로 둔갑시켜버립니다.
그러나 이미 사건의 주요 증인들도
검찰 주장과 반대되는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2023년 1월 31일 이화영 전 부지사 공판에서
쌍방울 최고재무담당자를 지낸 장석환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장석환은 북한에 500만 달러를 준 이유에 대해
“경기도가 북한에 빚을 지고 있으니까 쌍방울이 갚아주겠다는 게 아니고
쌍방울이 조금 더 경영권과 관련된 사업권을 가져오는 게 의도”였다고
증언했습니다.
변호인은 재차“대북사업 합의서의 계약금으로 간 거 맞죠?”라고 물었고
장석환은 그렇다고 답합니다.
방용철 전 부회장 또한 지난 3월 10일 이화영 전 부지사 공판에 출석해
“북한에 보낸 500만 달러가 스마트팜 대가가 맞느냐,
쌍방울과 북한의 경제협력 계약금이 맞느냐”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계약금 성질도 같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김성태조차 500만 달러가 경기도와 상관없음을 인정합니다.
검찰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 7월 11일 법정 증언 중 검찰 신문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김성태는 “(이화영이) 서울 와서 보니까 500만 불을 인도적으로
줄 수 없어서 머리가 아프다는 식으로 이야기했고
제가 내복 지원하기로 한 거를 차라리 반값으로라도 팔아서
그 돈으로 지원해주면 어떻겠느냐 이야기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사가 “방용철도 같은 취지로 말했다”며
“이화영이 스마트팜이 인도적 지원 아니라는 사실 알고 전전긍긍했고
1000만 불 내의 판매해서 북에 지원해주자고 제안했다는데”라고 묻자
김성태는 “제가 그래서 물류비가 안 나온다, 회사는 제재 걸릴 수 있으니
할 거 같으면 제 개인적 돈으로 하겠다고 했다”고 증언합니다.
이화영이 500만 달러 지원을 약속했으나 귀국해서 대북제재 등으로
지원이 불가능함을 알고 고민했으며, 이에 김성태가 개인 돈으로 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김성태 전 회장은 같은 날 재판에서
“저 역시도 500만 불 주고 협약식 해놓은 거를 국내 언론 보도도 못하고
공시도 못해 방북하면 거기서 편하게 오픈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추진했다”라고 말합니다.
500만 달러가 북한과 사업 계약의 대가였음을
김성태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나아가 대한민국 법령과 당시 정황을 고려해도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했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검찰은 북한 김성혜가 김성태에게
이화영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불만을 제기했고
이를 계기로 김성태가 500만 달러를 대납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스마트팜 사업은 대북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기자재를 가져가
유리온실을 지어주는 인도적 지원 사업입니다.
지자체인 경기도의 대북현금지원은 법률과 조례상 허용될 수 없고
특히 UN대북제재 위반 사항입니다.
따라서 현금 채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대납 논리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만약에 사업비를 대납했다면 그걸로 스마트팜 사업이
끝났어야하는데, 이후에도 경기도는 계속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2018년 12월 경 2019년 기금사업으로 8억 원 예산을 배정했고
북측에 사업계획 협의를 요구했습니다.
2020년 2월 스마트팜 핵심설비인 유리온실자재에 대한 UN면제를 신청해
같은 해 8월 제재 면제를 승인 받았습니다.
이후 국제정세가 악화되어 실제 물품 지원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2020년 예산 5억 원, 2021년 예산에 5억 원을 편성하는 등
이후에도 스마트팜 사업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처럼 쌍방울 내부 자료, 증언부터 당시 정황 등으로
문제의 500만 달러가 경기도와 상관없다는 것이 명확해지자
검찰은 또 방향을 바꿔 이번엔 방북비 300만 불을 들고 나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소환한 이유도
북한이 요구한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가 대신 내준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온 세상이 떠들썩하게 공무상 비밀누설까지 해며 써먹던 500만 달러가
마치 변호사비 대납 의혹처럼 눈 녹듯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가 밝혔듯이
김성태 공소장, 이화영 공소장, 언론에 나온 검찰 대질신문 결과에서
돈을 준 시점과 받은 금액, 받은 사람, 건넨 장소가 모두 다릅니다.
김성태가 북한에게 준 500만 달러를 마치 경기도와 관련된 것처럼
엉터리로 조작하더니,
방북비용이라는 300만 달러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오락가락 뒤죽박죽 엉망진창인 것입니다.
수원지검에 묻습니다.
수사는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범죄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 아닙니까?
변호사비 대납부터 500만 달러 대납, 이제는 300만 달러 방북비 대납까지
답과 결론을 정해놓고 범죄의 동기와 진술, 사실관계를 끼워 맞추는 건
수사가 아니라 조작이고, 사냥입니다.
검찰에 촉구합니다.
이제 그만 답을 정해놓고 끼워 맞추는 조작 수사를 멈추십시오.
카드 돌려막기 하듯 수사를 반복한다고 해서,
없는 기억까지 탈탈 털어 진술을 조작해낸다고 해서
없는 죄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법률 대응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검찰의 조작 수사에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야당 대표를 표적 삼아 정치검찰의 짜 맞추기·조작 수사,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3년 8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변호사비 대납에 이어 사라진 500만 달러 의혹,
수원지검은 수사를 하는 겁니까, 사냥을 하는 겁니까?
검찰이 5번째 소환 통보를 한 쌍방울 관련 수사는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검찰의 집착증세가
얼마나 심각한 지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이 수사는 당초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김성태 전 회장의 구속 이후 변호사비 대납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대북송금이라는 새로운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검찰이 그동안 대북송금의 핵심 증거라고 주장해온 것이
바로 문제의 500만 달러였습니다.
이미 쌍방울 내부 자료 등을 통해
쌍방울이 북한에 건넨 500만 달러는 쌍방울의 대북사업권 체결에 대한
합의금이라는 것이 여러 차례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변호사비 대납의 근거를 찾지 못하자 다급했는지
검찰은 김성태가 북한과 맺은 기본합의서 이행계약금을
엉뚱하게도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서 내준
스마트팜 사업비용 500만 달러로 둔갑시켜버립니다.
그러나 이미 사건의 주요 증인들도
검찰 주장과 반대되는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2023년 1월 31일 이화영 전 부지사 공판에서
쌍방울 최고재무담당자를 지낸 장석환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장석환은 북한에 500만 달러를 준 이유에 대해
“경기도가 북한에 빚을 지고 있으니까 쌍방울이 갚아주겠다는 게 아니고
쌍방울이 조금 더 경영권과 관련된 사업권을 가져오는 게 의도”였다고
증언했습니다.
변호인은 재차“대북사업 합의서의 계약금으로 간 거 맞죠?”라고 물었고
장석환은 그렇다고 답합니다.
방용철 전 부회장 또한 지난 3월 10일 이화영 전 부지사 공판에 출석해
“북한에 보낸 500만 달러가 스마트팜 대가가 맞느냐,
쌍방울과 북한의 경제협력 계약금이 맞느냐”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계약금 성질도 같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김성태조차 500만 달러가 경기도와 상관없음을 인정합니다.
검찰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 7월 11일 법정 증언 중 검찰 신문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김성태는 “(이화영이) 서울 와서 보니까 500만 불을 인도적으로
줄 수 없어서 머리가 아프다는 식으로 이야기했고
제가 내복 지원하기로 한 거를 차라리 반값으로라도 팔아서
그 돈으로 지원해주면 어떻겠느냐 이야기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사가 “방용철도 같은 취지로 말했다”며
“이화영이 스마트팜이 인도적 지원 아니라는 사실 알고 전전긍긍했고
1000만 불 내의 판매해서 북에 지원해주자고 제안했다는데”라고 묻자
김성태는 “제가 그래서 물류비가 안 나온다, 회사는 제재 걸릴 수 있으니
할 거 같으면 제 개인적 돈으로 하겠다고 했다”고 증언합니다.
이화영이 500만 달러 지원을 약속했으나 귀국해서 대북제재 등으로
지원이 불가능함을 알고 고민했으며, 이에 김성태가 개인 돈으로 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김성태 전 회장은 같은 날 재판에서
“저 역시도 500만 불 주고 협약식 해놓은 거를 국내 언론 보도도 못하고
공시도 못해 방북하면 거기서 편하게 오픈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추진했다”라고 말합니다.
500만 달러가 북한과 사업 계약의 대가였음을
김성태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나아가 대한민국 법령과 당시 정황을 고려해도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했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검찰은 북한 김성혜가 김성태에게
이화영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불만을 제기했고
이를 계기로 김성태가 500만 달러를 대납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스마트팜 사업은 대북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기자재를 가져가
유리온실을 지어주는 인도적 지원 사업입니다.
지자체인 경기도의 대북현금지원은 법률과 조례상 허용될 수 없고
특히 UN대북제재 위반 사항입니다.
따라서 현금 채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대납 논리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만약에 사업비를 대납했다면 그걸로 스마트팜 사업이
끝났어야하는데, 이후에도 경기도는 계속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2018년 12월 경 2019년 기금사업으로 8억 원 예산을 배정했고
북측에 사업계획 협의를 요구했습니다.
2020년 2월 스마트팜 핵심설비인 유리온실자재에 대한 UN면제를 신청해
같은 해 8월 제재 면제를 승인 받았습니다.
이후 국제정세가 악화되어 실제 물품 지원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2020년 예산 5억 원, 2021년 예산에 5억 원을 편성하는 등
이후에도 스마트팜 사업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처럼 쌍방울 내부 자료, 증언부터 당시 정황 등으로
문제의 500만 달러가 경기도와 상관없다는 것이 명확해지자
검찰은 또 방향을 바꿔 이번엔 방북비 300만 불을 들고 나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소환한 이유도
북한이 요구한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가 대신 내준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온 세상이 떠들썩하게 공무상 비밀누설까지 해며 써먹던 500만 달러가
마치 변호사비 대납 의혹처럼 눈 녹듯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가 밝혔듯이
김성태 공소장, 이화영 공소장, 언론에 나온 검찰 대질신문 결과에서
돈을 준 시점과 받은 금액, 받은 사람, 건넨 장소가 모두 다릅니다.
김성태가 북한에게 준 500만 달러를 마치 경기도와 관련된 것처럼
엉터리로 조작하더니,
방북비용이라는 300만 달러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오락가락 뒤죽박죽 엉망진창인 것입니다.
수원지검에 묻습니다.
수사는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범죄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 아닙니까?
변호사비 대납부터 500만 달러 대납, 이제는 300만 달러 방북비 대납까지
답과 결론을 정해놓고 범죄의 동기와 진술, 사실관계를 끼워 맞추는 건
수사가 아니라 조작이고, 사냥입니다.
검찰에 촉구합니다.
이제 그만 답을 정해놓고 끼워 맞추는 조작 수사를 멈추십시오.
카드 돌려막기 하듯 수사를 반복한다고 해서,
없는 기억까지 탈탈 털어 진술을 조작해낸다고 해서
없는 죄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법률 대응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검찰의 조작 수사에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야당 대표를 표적 삼아 정치검찰의 짜 맞추기·조작 수사,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3년 8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