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ㅇ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입장문
진실을 외면한 채 답을 정해놓고 사실관계를 끼워 맞추는 건 수사가 아니라 ‘조작’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집착에 사로잡힌 수원지검이 딱 그런 모양새입니다.
검찰은 김성태가 이재명 대표를 위해 무려 800만 달러를 대납해줬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소설이라도 기본적인 설정은 들어맞아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였던 시절 경기도가 추진한 사업을 살펴보면 오히려 검찰 주장과 반대되는 정황과 근거들이 가득합니다.
첫째, 쌍방울의 ‘마스크 10만장 기부‘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봄 코로나로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자 쌍방울그룹은 경기도에 마스크 10만 장을 기부하겠다며 도지사실에서 그룹 회장이 직접 전달식을 하고 싶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재명 대표가 전달식을 거절하는 바람에 전달식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와 쌍방울 사무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쌍방울이 당시 서울 중구청장과 함께 한 마스크 1만장 전달식은 사진까지 찍어서 홍보했지만, 경기도에 기부한 10만장 마스크는 홍보사진조차 찍지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김성태 전 회장이 경기도와 이재명 대표를 이용하려고 접근하다 ’입구 컷‘ 당한 것입니다. 검찰 주장대로라면 자신을 위해 약 800만 달러를 대신 내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행동일까요?
둘째, 경기도의 ’배달앱사업자 공모‘에서도 쌍방울은 탈락했습니다. 쌍방울은 2020년 9월 경기도 산하 경기도주식회사가 공모한 공공배달앱 사업 공모에 응모했지만 1순위는커녕 차순위 우선협상대상자에도 못 들고 탈락했습니다.
셋째, 안산 경기가든 태양광 사업입니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이 대북사업에 돈을 낸 대가로, 경기도 내 태양광 사업권을 받으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업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주장입니다.
애초에 사용만료 된 쓰레기 매립장에 도가 예산을 투입하여 공원을 만드는 사업이기에 사기업이 들어와 이권을 누릴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실제로 쌍방울이 혜택 본 바도 없습니다.
넷째, 전기오토바이 사업권입니다.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에 대북사업 외 전기오토바이 사업을 제안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특정 업체 전기오토바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시행한 적조차 없습니다. 평화부지사인 이화영이 약속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섯 째, 오히려 경기도가 김성태의 접근을 적극적으로 차단한 사건도 있습니다. 검찰은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열린 2차 아태평화번영 국제대회 도중 방북비 대납이 이루어졌고, 이즈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전화를 바꿔줘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에게 감사를 표했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상황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당시 경기도는 기업 후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대회 운영을 아태협에게 맡겼으나 아태협은 쌍방울 후원을 표기하고 쌍방울이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까지 열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김성태가 현장에서 행사 중단을 요구하며 담당 국장에게 폭언까지 하는 충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7월 30일 경기도는 대응을 위해 법률 자문을 받아 아태협 측에 사업비 회수까지 검토하고 이후 소명서를 요청하는 등 강력 경고 조치를 취합니다.
김성태가 방북비용을 대납해주고, 이재명 대표가 감사 표시까지 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소설도 이렇게 쓰면 ’설정 오류‘라고 욕먹습니다.
이처럼 이재명 대표가 연루되었다는 검찰의 주장에는 회유·협박으로 얻어낸 것으로 보이는 조작 진술들만 있을 뿐 범행의 동기도, 혐의를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수원지검에 경고합니다.
설정 오류로 가득한 검찰발 황당무계한 소설, 이제 그만 폐기할 때가 됐습니다. 집착에서 벗어나 진실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멈추지 않는다면 수원지검 검사와 수사관들 이름이 정치검사의 대표 사례, ‘조작 수사’의 주역들로 역사에 길이 남게 될 것입니다.
진실을 외면한 채 답을 정해놓고 사실관계를 끼워 맞추는 건 수사가 아니라 ‘조작’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집착에 사로잡힌 수원지검이 딱 그런 모양새입니다.
검찰은 김성태가 이재명 대표를 위해 무려 800만 달러를 대납해줬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소설이라도 기본적인 설정은 들어맞아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였던 시절 경기도가 추진한 사업을 살펴보면 오히려 검찰 주장과 반대되는 정황과 근거들이 가득합니다.
첫째, 쌍방울의 ‘마스크 10만장 기부‘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봄 코로나로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자 쌍방울그룹은 경기도에 마스크 10만 장을 기부하겠다며 도지사실에서 그룹 회장이 직접 전달식을 하고 싶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재명 대표가 전달식을 거절하는 바람에 전달식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와 쌍방울 사무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쌍방울이 당시 서울 중구청장과 함께 한 마스크 1만장 전달식은 사진까지 찍어서 홍보했지만, 경기도에 기부한 10만장 마스크는 홍보사진조차 찍지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김성태 전 회장이 경기도와 이재명 대표를 이용하려고 접근하다 ’입구 컷‘ 당한 것입니다. 검찰 주장대로라면 자신을 위해 약 800만 달러를 대신 내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행동일까요?
둘째, 경기도의 ’배달앱사업자 공모‘에서도 쌍방울은 탈락했습니다. 쌍방울은 2020년 9월 경기도 산하 경기도주식회사가 공모한 공공배달앱 사업 공모에 응모했지만 1순위는커녕 차순위 우선협상대상자에도 못 들고 탈락했습니다.
셋째, 안산 경기가든 태양광 사업입니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이 대북사업에 돈을 낸 대가로, 경기도 내 태양광 사업권을 받으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업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주장입니다.
애초에 사용만료 된 쓰레기 매립장에 도가 예산을 투입하여 공원을 만드는 사업이기에 사기업이 들어와 이권을 누릴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실제로 쌍방울이 혜택 본 바도 없습니다.
넷째, 전기오토바이 사업권입니다.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에 대북사업 외 전기오토바이 사업을 제안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특정 업체 전기오토바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시행한 적조차 없습니다. 평화부지사인 이화영이 약속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섯 째, 오히려 경기도가 김성태의 접근을 적극적으로 차단한 사건도 있습니다. 검찰은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열린 2차 아태평화번영 국제대회 도중 방북비 대납이 이루어졌고, 이즈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전화를 바꿔줘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에게 감사를 표했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상황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당시 경기도는 기업 후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대회 운영을 아태협에게 맡겼으나 아태협은 쌍방울 후원을 표기하고 쌍방울이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까지 열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김성태가 현장에서 행사 중단을 요구하며 담당 국장에게 폭언까지 하는 충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7월 30일 경기도는 대응을 위해 법률 자문을 받아 아태협 측에 사업비 회수까지 검토하고 이후 소명서를 요청하는 등 강력 경고 조치를 취합니다.
김성태가 방북비용을 대납해주고, 이재명 대표가 감사 표시까지 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소설도 이렇게 쓰면 ’설정 오류‘라고 욕먹습니다.
이처럼 이재명 대표가 연루되었다는 검찰의 주장에는 회유·협박으로 얻어낸 것으로 보이는 조작 진술들만 있을 뿐 범행의 동기도, 혐의를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수원지검에 경고합니다.
설정 오류로 가득한 검찰발 황당무계한 소설, 이제 그만 폐기할 때가 됐습니다. 집착에서 벗어나 진실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멈추지 않는다면 수원지검 검사와 수사관들 이름이 정치검사의 대표 사례, ‘조작 수사’의 주역들로 역사에 길이 남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