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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살아있습니다. 법원이 일제징용에 대한 제3자 변제 공탁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로써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윤석열 정권의 일본 면죄부 제3자 변제의 위법성이 드러났습니다. 법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윤석열 정권, 어떻게 할까요?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법원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에 제동을 걸었다.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법원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에 제동을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