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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을 옥죄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광명시 자영업 지원센터에서 만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부채의 늪이 민생을 얼마나 크게 위협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절감했습니다.
가계부채 위기는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지난 1분기 기준으로 34개 주요 국가 가운데 가계부채가 GDP 규모를 넘어선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자영업자 부채는 1,000조를 돌파했고 가계, 기업, 자영업을 합친 민간 부문 부채가 4,833조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 가계 부문 부채가 증가한 결정적인 계기는 코로나 위기입니다. 영업 제한과 소비 위축으로 수많은 자영업자가 살기 위해 빚을 져야만 했습니다. 그런 코로나 위기의 파고를 채 넘지 못한 상황에서 고금리에 고물가·고환율이 겹친 복합 위기까지 닥쳤습니다.
부채 위기 극복의 책임을 가계와 자영업자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실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당시 주요 선진 국가들은 GDP의 약 17%에 달하는 재정을 쏟아 부었지만, 대한민국은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GDP의 4.5%만 투입하는 데 그쳤습니다.
국가가 곳간을 틀어막는 상황에선 당연히 가계, 자영업자의 부채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부채를 막겠다고 국가가 국민에게 빚을 지도록 등을 떠밀었다는 뼈아픈 지적을 엄중하게 받아들어야 합니다.
부채 위기 해소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꼭 필요합니다. 민간 부문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대출을 늘려서 견뎌보자는 식의 정책은 정의롭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주신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민주당 차원에서 다각적인 해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채의 늪에서 우리 국민을 구하는 것이 우리 경제를 지키는 일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