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연

#민주당_혁신이_필요해 #민주left



매번 당 혁신과제로, 당의 주요인사들의 목소리로, 청년들의 성장방안으로, 선출직 후보 능력 강화를 위해 는 나오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2019년 운영되었던 당현대화특위에서도 이를 위해 다양한 제안과 교육연수원을 만들자는 안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당현대화특위위원장이었던 박주민 의원은 이번 당대표 출마에서도 '교육연수원'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이야기합니다. 교육연수원이든 교육원이든 당내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강화를 위해 이번에는 꼭 만듭시다.

국회 및 각 지방의회에서 수많은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장기계획에 대해서 실천되지 않을 때 '캐비닛보고서'라고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그 잣대를 우리에게 들이밀어야 합니다. 수많은 당내 혁신보고서, 당 현대화 계획은 사장되었습니다. 다시금 끄집어내서 지금 필요한 것들은 빨리 해내야 합니다.

특히 는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적어도 19년 당현대화특위에서 제안한만큼이라도 합시다. 민주연구원이 있는 것처럼 을 만듭시다. 민주연구원은 정책연구기관으로서 기능을 강화하고, 민주교육원은 당 교육연수와 관련된 체계적인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민주연구원과 같은 위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민주교육자문단 및 강사단'을 구성해서 당 교육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자문을 받고, 각 과정 및 당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별 강사단 풀도 구성해서 제공되어야 합니다. 권역별 교육장, 연수원도 만들어지면 더할나위 없겠습니다.

지역위원회 및 시당의 정치아카데미, 세대별 · 분야별 정치학교, 수준별 정치대학, 국내외 현장연수프로그램 등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도 운영되어야 합니다. 방식도 온오프를 넘나들고, 강의형 · 주입식 교육뿐만 아니라 참여형 교육기법도 만들어서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자료에 대한 아카이빙도 구축되어야 합니다.

사실 이런 교육은 작게나마 이뤄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지고 이로인해 성과를 남기고, 인재육성이 되는 정당을 위해서는 을 만들어 계속 발전시켜야 합니다. 인재영입도 필요한 일이지만, '인재육성'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속가능한 집권을 위한 핵심적 요소입니다. 이번에는 꼭 만듭시다!

[사진 2019년 더불어민주당 당현대화특위 교육 제안]

“최저임금보다 10만원 정도 더 받는데 내가 미안했다. 강릉 촌놈이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나”

1. 그저 놀랍다
첫 외교무대부터 민간인 개입, 대통령실 친인척 채용, 막말 유튜버와 함께 출연도 하는 누나 채용 그리고 화룡점정의 대미 윤핵핵관 권성동 추천으로 지인 아들 채용... 장관 인사는 서막에 불과했다. 이런 대통령실의 면면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생각되었겠나(이제사 그 진심을 알겠다) 한마디로 만사인 인사가 엉망이다.

2. 최저임금보다 10만원 정도 더 받는(?) 9급 공무원
9급 공무원은 최저임금보다 못 받는다. 수당과 실비가 붙어서 결과적으로 더 받는 게 된다. 공무원은 최저임금법 적용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봉급이 결정되고, 각종 수당이 합산된 금액을 받기 때문이다.

참고기사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40615041155397

공무원이 오래 근무하고, 근무기간이 많아질수록 보수의 안정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최근에 공무원이 된 MZ세대들은 수당을 위한 연장근무보다는 워라밸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 ‘수당’이 문제다.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에서부터 시작되는 봉급체계 이다보니 결국 수당으로 충당하는 시스템으로 인해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부정수급의 문제도 있지만, 근무시간을 늘리는 역할도 하므로 시스템 자체의 손질이 필요하다.

참고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20715093500004?input=1195m

권성동은 “최저임금보다 10만원 정도 더 받는데 내가 미안했다”고 한다. 7급으로 추천했는데, 9급으로 채용해서 미안했을 것이다.(국민감정은 안중에도 없을 것이고) 사실 수당을 빼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것인 줄은 모르나보다. 공무원 보수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수정할 필요도 있지만, 빠른 수정이 어렵다면 우선 9급공무원의 봉급과 최저임금의 차액분이라도 메꿔주는 걸 고민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연금과 연동할 수도 있고, 본인의 미래 봉급에서 당겨쓰는 형태로도 정책을 짜볼 수도 있다고 본다. 특히나 자살 소식이 종종 들리는 사회초년생인 9급공무원들의 적응과 안착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3. 최저임금 받고 살 수 없는 서울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들은 주거문제로 힘듦이 가중되겠지만, 지금의 최저임금으로는 서울에서 살아온 청년들도 살 수 없기는 매한가지다. 결국 최저임금을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저생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야 한다.

물가는 IMF 이후 최고치로 오른다는데, 임금상승분이 적으면 어떻게 살란 말인가. 자영업자 등 소규모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짜야 될 부분이지, 대안마련은 없이 어렵다만 되풀이하는 건 아니다.(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제도도 없애면서 할 말은 더더욱 아닐 것이다.) 국민의힘 대표권한대행도 인정하는 최저임금 문제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

민주당과 #생활임금

‘생활임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법으로 운영되는 제도는 아니고,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17개 광역시도를 포함해 129개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는 “기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적용대상 노동자들에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임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임금제를 운영하는 지자체에서는 보통 생활임금위원회를 만들어서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지자체 및 지자체 산하 투자·출연 기관 소속 노동자와 지자체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지자체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등입니다. 하지만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나 공공근로 노동자에게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생활임금 이야기를 꺼낸 것은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고 확장하는 일에 민주당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자체 중 절반 정도만 운영하고 있는 생활임금제를 전체로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조금 많은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것을 전환시켜서 생활임금이 최저임금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용대상에 대해서도 더 전향적인 측면에서 확대되어야 합니다. 지자체와 공사나 용역 체결하는 업체 중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업체와의 계약을 적극적으로 체결하고, 저소득층 고령노동자들이 많이 하시는 공공근로에도 생활임금 적용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정치를 목적으로 하는 결사체인 정당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공천하는 것을 넘어 민주당의 정치적, 정책적 방향을 세우고,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적어도 민주당 소속의 단체장이 있거나, 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의회에서 실질적인 생활임금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물론 생활임금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치분권 영역에서 민주당의 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당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생활임금제는 당이 유능한 민생정당의 모습을 보이는 시작이 될 것이고, 자치분권 정당으로써 새롭게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퇴는 이전에 했지만 그 때 선거준비하느라 공유하지 못하고, 8대 의정활동 마지막날이라 올려 봅니다.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



영상보기 >> https://youtu.be/EntPMKlyFi4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가재울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ㆍ북가좌동 서대문구의원 차승연입니다.

2018년 7월 임기를 처음 시작하고 서대문 구의원으로서 활동한 지 벌써 4년 가까운 시간이 됐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의 경우는 사퇴를 해야지 선거를 출마할 수 있는 지금 선거법 때문에 부득이하게 오늘 이 자리가 저에게는 서대문구의회에서의 본회의장 마지막 자리가 되었기에 이렇게 소회를 밝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이곳 서대문구의회를 신축하기 전에 대림통상 건물에서 구의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정말 그 상임위 방에서 상임위원들이 모여서 있을 때는 한편으로는 불편하기도 했고 전화 통화도 마음대로 못하고 그런 사정도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좀 식구 같은 그런 마음도 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곳으로 오고 나서 또 본격적으로 우리 주민들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보려고 했더니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사태가 터져가지고 우리 주민들과 많은 접촉을 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새로운 의회에 많은 주민들을 모셔서 주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도 듭니다.

조만간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다고 합니다. 벌써 2년 1개월 동안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는데요. 거리두기가 해제되더라도 우리 주민들의 건강 또 지역사회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함께 헤쳐 나가는 그런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하고 했을 때, 또 사회적 거리가 되면서 소상공인들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코로나19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이 자리에서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밖에 제가 서대문구의원으로서 서대문구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가장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장애인복지관 이용하는 우리 장애인분들 점심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던 부분입니다. 예산으로는 큰 부분이 아닐 수도 있지만 낮 시간에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이 실제 소득이 많이 없으신데 점심 이용까지는 충분히 우리 구에서 재정 부담을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한 게 저는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제 공약이었던 얼마 전에 착공식을 했던 공공산후조리원과 지금 열심히 짓고 있는 가재울 청소년센터 그리고 마을버스 15번 노선 신설 등 우리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 연가초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비롯한 가재울 각급 초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뛴 기억이 새록새록 돋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남가좌2동 증가로 간판 개선 사업 그리고 생활 상권 사업이 선정되도록 옆에서 또 힘껏 도왔던 일도 있고요. 우리 동네 키움센터를 만들고 남가좌1동과 북가좌1동에 어린이 물놀이장 만든 일도 생각납니다. 특히 우리 북가좌2동 주민센터 신축 이전을 위해서 얼마 전에 설명회를 했는데 그 토대를 구축한 것에 대해서 그나마 우리 북가좌2동 주민들께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게 된 거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서 동물복지팀을 신설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문석진 청장님과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동물복지팀이 만들어진 것도 저에게는 감사드리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쉬운 부분은 우리 주민분들이 저에게 ‘공약했던 부분 중에 좀 못 지킨 것도 있지 않느냐’ 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못 지킨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이 주민들에게 또 크게 와 닿을 수도 있는데 우리 가재울에서 상암DMC를 연결하는 버스 노선을 신설해보고자 했는데 구의회에서의 노력으로는 조금 한계에 부딪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버스 노선을 서울시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후에도 이 버스 노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제가 우리 서대문구의회에서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환경 관련 조례들을 체계적으로 개정을 했고 기후 위기 대응 기금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환경정책위원회라고 하는 메타 거버넌스형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비록 9대 구의회에 들어와서 그 운영 과정에 대해서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늘 응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의원님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기뻤던 일도 있고 마음 상한 일도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 뒤로 하고 제 스타일이 원래 뒤의 일들을 막 고민하는 것보다는 앞에 무엇을 할 것인가가 저의 활동의 초점이기 때문에 오늘 있었던 일도 다 뒤로 넘어가고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달릴 것인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협조로 제가 한 30건 정도의 조례를 발의했었는데요. 잘 통과돼서 시행되고 있음을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의회가 우리 집행부 견제, 감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의회가 뭐 하는 곳이냐 했을 때는 우리 서대문구의 정책을 생산하고 리딩하는 조직으로서 더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9대, 10대에 계속적으로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그런 면모를 갖출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집행부 부구청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과 공무원분들뿐만 아니라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지 못하는 모든 집행부 공무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깐깐하다’는 이야기도 듣고 ‘너무 막 나간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경우도 있었지만 우리가 서대문구, 가재울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서로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 분들도 충분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조금 더 함께 배려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도 제가 인정을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는 사람을 사랑하는 구체적 방법’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가 정치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사람을 사랑하는 구체적 방법을, 방법이 서로 다르겠지만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희망은 힘이 세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모든 분들의 희망이 잘 영글어서 각자가 꿈꾸고 있는 그런 일들을 성취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저도 그 옆에서 저의 희망도 함께 영글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4년 동안 함께 해 주시고 또 옆에서 잘 되라고 많은 이야기도 해 주시고 또 격려도 해 주시고 협조도 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과 또 많은 집행부 공무원분들 그리고 특히 묵묵하게 응원 보내주시고 지지해 주셨던 우리 주민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위치에서도 우리 주민들과 함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의 요즘 세가지 쟁점에 대한 생각

1. 대의원과 권리당원 비율 조정
몇번의 전당대회 내내 문제제기 되었던 부분이라 이미 당내에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본다. 대의원제의 운영 필요성은 있지만, 당원의 증가로 당의 규모가 달라졌고, 대의원의 역할과 권리당원의 더 적극적인 참여환경을 고려했을 때 조정은 꼭 필요하다.

2. 권리당원이 되는 기간 조정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1,000원 이상 6개월의 당비를 냈을 때 권리당원이 된다. 최근의 전당대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는 듣지 못한 거 같다.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6개월을 3개월로 줄이자는 주장이 있다. 국민의힘의 사례도 들고, 빨리 권리당원이 되도록해서 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현재의 당 활동을 비춰볼 때 3개월로 줄여야 할 이유는 딱히 없어 보인다. 결국 빨리 투표권자가 되는 거 말고는 없다. 그리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속내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정말 필요하면(별로 동의도 안되지만) 이번 전당대회 이후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당내 논의를 하자. 자꾸 경기 전에 '룰 전쟁'을 하려는데, 이런 디테일 싸움은 전투는 승리할지 몰라도, 전쟁에선 승리할 수 없는 판을 만드는 길이다.

3. 권리당원이 아닌 당원의 피선거권
권리당원이 아닌 당원에게 피선거권을 주는 방식은 두가지가 있다. 출마선언을 한 그의 주장대로 비대위나 당무위에서 '특별히' 의결하면 가능하다. 그러면서 김동연의 사례를 들었다. 틀린 말은 아니다.(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이건 규칙을 어기는 게 아니라, 특별히 취급해달라는 주장이다.)

또 하나는 '당헌당규를 바꿔서' 권리당원이 되는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자는 주장대로 하면 된다. 그러면 그도 자연스레 권리당원으로서 피선거권자가 된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보아 이 방향을 선호하는 것 같진 않다.(이 부분에 대해 향후 견해를 밝히면 좋겠다. 본인에게도 불리한 룰 세팅은 아닐 거라 보지만)

나는 두가지 방법 모두에 동의하지 않는다. 당헌당규를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 언급했고, 비대위 특별의결은 "왜?"를 남긴다. 왜 특별하게 취급해주기를 바라는가? 본인을 '초인' 정도로 여기는가?

그의 정치적 견해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있으니 따지고 싶진 않다. 대체로 그의 주장에 고개를 끄덕였던 때가 많았으니까.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참지 못하는 가벼움'으로 보인다. 세상을 바꾸고 싶고, 민주당을 혁신하고 싶다면 좀 더 끈기있게 뜻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세력화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내가 옳으니 나를 따르라는 건 결국 혁신이 남는 게 아니라 '그'만 남는 결과일 것이다.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 거고, 특별의결에는 동의가 되지 않는다.